자진퇴사 실업급여 신청조건

 

 

1. 실업급여 수급 3대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퇴사 전 18개월(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24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 & 고용보험 가입
• 비자발적 퇴사일 것 (단, 예외적인 자진퇴사 사유 포함)
• 근로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참고: 해고나 권고사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자진퇴사도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2. 자진퇴사 실업급여 인정 사유

 

다음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 만료: 계약직 근무 후 계약이 종료된 경우
• 질병 또는 가족 간병: 본인 또는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의 질병으로 근로 불가 시
• 회사의 귀책사유: 임금체불, 초과근무 위반,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
•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퇴사: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거나 거부당한 경우
• 통근 곤란: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사업장 이전, 이사 등)
• 정년퇴직: 만 60세 이상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 권고사직: 회사에서 퇴사를 강요한 경우 (단, 중대한 잘못으로 인한 권고사직 제외)

 

3. 실업급여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 실업급여 신청 절차

1.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 (회사에서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제출)
2. 워크넷(work.go.kr) 구직 등록
3.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실업급여 신청
4. 고용센터 방문 후 실업인정 신청
5. 실업급여 지급 개시 (최초 지급까지 약 2주 소요)

📌 실업급여 신청 시 필요 서류

퇴사 사유	필요 서류
계약 만료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권고사직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권고사직 증빙자료
질병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의사 소견서, 회사 의견서
임신·출산·육아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임신 사실 증명서, 배우자 재직증명서
회사 귀책사유	근로계약서, 녹취록, 메신저 캡처, 동료 진술서
통근 곤란	퇴직증명서, 교통카드 내역, 지도 캡처
정년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4. 실업급여 신청 시 유의사항

 

• 고용보험 가입 여부 확인 (퇴사 후 한 달 내 필수 확인)
• 근무 기간 & 고용보험 납부일수 확인 (180일 이상 납부 필수)
• 퇴사 후 12개월 내 신청 필수 (기한 초과 시 지급 불가)

 

5. 실업급여 관련 자주 묻는 질문

 

✔ 실업급여 수령 중 재취업하면?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하면 지급이 중단되며, 잔여 수급일이 50% 이상 남았을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가능

✔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

• 단기 아르바이트 근무 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퇴사하지 않았는데 허위로 실업급여 신청
• 재취업 후에도 실업 상태라고 속인 경우

✔ 부정수급 시 처벌

부정수급 시 수급 금액 반환 + 최대 5배 추가징수,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마무리 | 자진퇴사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

 

자진퇴사 후에도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므로, 철저한 증빙 서류 준비가 중요합니다.

 

 

2025.03.04 - [분류 전체보기] - 2025 실업급여 신청 방법 서류 금액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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